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5239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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